복지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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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 복지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

- 운명이다?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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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를 향한 새로운 실험

사회복지사가 시도하는 공생의 흐름

복지가 큰 이슈가 되다보니 이념 논쟁과 상관없이 국가 주도 복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생에 대한 통찰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연대의식에 따라 사회적 재원을 마련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렇게 추구하는 복지가 공생을 위한 활동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홀몸어르신 즉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거노인의 삶을 돕기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는 이름의 복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홀몸어르신의 건강 및 생사 여부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홀몸어르신은 적지 않은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홀몸어르신의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곤란합니다. 

홀몸어르신이 공생하며 삶의 질을 높이며 행복의 질이 높아지는데 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홀몸어르신과 오고가며 지낼 수 있는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병원에 홀몸어르신도 쉽게 찾아가서 상담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각종 사회와 홀몸어르신의 공생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홀몸어르신과 주변 사람, 마을, 각종 사회가 관계의 주체가 되어 공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돌봄을 넘어 비로소 행복한 공생사회,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지계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되, 주어진 서비스 제공에만 한정하지 않고 역할을 공생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홀몸어르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이웃, 마을, 공동체, 사회의 나누고 돕는 힘을 살려 공생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생사회가 만들어지면 더욱 홀몸어르신도 공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사회복지사가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주도의 복지라는 어깨를 딛고 공생사회까지 나아가려는 시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복지사는 주어진 역할을 넘어 더 업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착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하며 절감하는 아이러니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누구나 자신의 역할이 상대방에게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질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돌봄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로써 행복에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개념과 달리 현장에서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돌봄만으로는 고독사 문제가 해결될 뿐이지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고독사의 문제는 해소되었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니 삶은 여전히 불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고독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는 행복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복지기관에 의존하여 그나마 오고가던 이웃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이로써 행복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몸으로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온몸으로 체감하면서 

복지계 내에서 국가 주도의 복지를 기회로 삼아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것이 관계 살리기,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을 만들기, 지역사회 조직, 나눔문화 만들기, 이웃 돌아보기 등이며, 

이러한 시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웃 축제와 공동체 활성화 

복지국가라 불리는 프랑스에서도 공생을 만들기 위한 축제를 주민 주체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프랑스에서는 “이웃 축제”를 열었습니다. 

복지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이웃들과의 공동체성 즉 공생성을 다지기 위한 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아파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리 음식을 요청하고, 정해진 때에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웃 축제를 시작한 계기는 노인의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주의가 깊은 유럽의 문화 속에서 노인이 외롭게 지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어떤 이가 구청에 제안하여 시작한 것이 

바로 이웃 축제입니다. 

처음에는 800개 건물 1만명이 참여하여 시작했고, 2년 뒤인 2001년에는 1백만명이 참여하는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프랑스를 넘어 10년만에 유럽 다른 국가로, 북미와 일본, 호주 등지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마을, 공동체, 사회를 살리려는 취지의 이웃 축제는 

프랑스에서 시작하였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로도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움직임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 입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관계 맺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생성이 활성화되면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고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내의 공생성을 살리는 것을 지방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사회에서 함께 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특강을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특강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안전지킴이집’을 지정하는데, 과연 실효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린이 안전지킴이집’이라는 안내가 있으면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내물만 보고 뛰어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내물이 없어도 그 가게 아저씨, 아주머니를 평상시 알기만 하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뛰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생하는 마을을 만들어 우리 아이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드릴 때 

어떤 한 분께서 자신이 그런 마을에 산다며 마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마을은 동네 가게 분들과도 서로 인사하며 지내고 마을 안에 있는 왠만한 곳과 아이들이 다 관계 맺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마을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물으니 성미산 마을에 산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곳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참고하고 배우려 들리는 그 성미산 마을의 실제 사례를 들으면서 

다들 공생성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확인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사회 구성원 주체성을 살려 공생사회, 복지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는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공생을 통한 복지사회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은 이 외에도 다양합니다. 

각 분야마다 각 영역마다 적용할 수 있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해하시기 쉽도록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사회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개념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 정책 또한 복지사회를 염두에 두고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에서는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부서를 두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여 도시 내에 공생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해 공생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살아갑니다.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려면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주기도 합니다. 

주고 받으며 관계 맺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라면 있어야 하는 속성입니다. 

물론 공생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대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고 하여 타인과 관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하여 반드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기반으로 디딤돌 삼아 더 질 높은 복지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통해 공생성이 살아나면 복지국가 또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가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립되는 부분을 찾아 정밀하고 세밀하게 조정해야 할 일이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릴 일이 아닙니다. 

복지국가 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인 삶과 생존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되, 

그 바탕과 방향이 되는 복지사회를 살리고 강화하는 것에도 부합해야 합니다. 

노인돌봄기본사업을 예시로 한다면 단순히 돌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홀몸어르신의 공생관계를 살리고 강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문명이 다가옵니다.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에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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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