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겸치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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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 복지국가, 복지사회의 용도

- 보사겸치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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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겸치

복지국가는 국가 경제 여력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받으나, 

복지사회는 국가 경제 여력과 비교적 무관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에 따른 분배의 문제를 매우 유용하게 해소할 수 있으나, 

복지사회는 공생성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물론 복지국가와 복지사회가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를 이루되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어떻게 그 역할에 따라 잘 통용할 것인가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더불어 사는 공생사회, 복지사회가 확대된다면 어떠할까요?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복지국가도 튼실해집니다. 

나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지 않는다면, 복지는 항상 관념 속에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가 확산될수록 복지국가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사회가 축소된다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복지국가의 몫이 너무 커져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느 국가도 국가의 재원으로 모든 복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을 절제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 앞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결국 복지사회의 기반이 얼마나 튼실한가에 따라 복지국가의 부담도 덜어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가 반드시 대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새로운 문명에 기반이 되어야 하는가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공생을 살리는데 유용하고, 무엇이 분배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용한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무엇에 더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무엇이 더 근본에 가까운지, 

무엇이 증상 해소에 가까운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 보면 보사겸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증상에도 대응할 뿐 아니라 근본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근본은 외면한 채 증상에만 대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은 새로운 형태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는 치료보다는 증상만 억제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증상에 대응해도 항상 근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증상은 외면한 채 근본만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증상이 심각한 상황이면 더욱 근본만 붙잡기 어렵습니다.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자칫 고통이 너무 심해 그로써 문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사겸치라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도 보사겸치해야 한다 봅니다. 

증상에 대응하여 현재의 심각한 문제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국가입니다. 

시장경제의 문제 특히 부의 소수 집중이라는 증상이 심각합니다. 

시장경제 자체가 위협받을만큼 증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처방은 복지국가가 매우 유용합니다. 

복지국가의 용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외면한 채 증상에만 대응할 수 없습니다. 

경제 성장을 오히려 절제해야 하는 새로운 문명의 요구 앞에 복지국가로만 대응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근본을 다스려야 합니다. 

공생하는 사회, 복지사회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라는 새로운 문명의 요구에 부응해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합니다. 

문명의 전환기에서 복지국가는 과도적 목표이자 복지사회라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회의 성격이 크다 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통해 나오는 결과가 도리어 복지사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복지국가는 복지사회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원칙이 무너진다면 이는 무엇이 근본인지 바르게 설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지국가는 복지사회를 준비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로 현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되, 겸하여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복지사회의 기반을 갖추는 것. 

보사겸치. 이것이 현재 문명에 대응하되 겸하여 새로운 문명을 준비하는 복지 지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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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