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복지사회의 용도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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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 복지국가, 복지사회의 용도

- 보사겸치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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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복지사회의 용도 

복지국가를 통해 새로운 시대로

결국 문명이 전환하는 시대입니다. 

패러다임이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의 전제가 달라지는 시기입니다. 

전제가 달라지는 시기에는 이전의 성공 경험이 도리어 실패를 앞당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역설이자 성공의 함정입니다. 

이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전에 크게 의심없이 받아들였던 사고방식에 대하여 ‘과연 그러한가’ 질문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건에 맞는지 점검하여 폐기할 것과 받아들일 것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삶과 생존을 위해 복지를 요청했으나, 

우리가 앞으로도 추구할 이상적 모습이 현재 존재하는 복지국가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미국 중심의 사고에서 시야를 넓혀 유럽의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모색하며 환영하고 있지만, 

복지국가에 머물지 말고 더 멀리 내다보아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우리가 맞닥들일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것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봅니다.  

물론 문명이 전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상이 내일 당장 도둑 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봅니다. 

그 시기는 도도한 물결처럼 시간을 두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하며 방향은 바르게 설정하되 현재의 삶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으로 추구할 목표는 아닙니다. 

과도적 목표로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다가오는 시대를 위한 징검다리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를 설계하면서도 그 이후의 새로운 복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현재의 증상에 대응한다 - 복지국가 

인류는 어느 때보다 부를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자연을 자원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비약적으로 늘어난 생산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는 그 어느 시대보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과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고 자랑하는데, 내 삶은 점점 나빠집니다. 

중산층은 점차 무너지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득 상위 10%의 부는 도리어 늘어납니다. 

결국 경제는 성장해도 그것이 나의 삶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공감대가 큽니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과거처럼 절대적으로 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너도나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류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생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빌 게이츠가 엄청난 규모의 기부를 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훌륭한 사람이라며 칭찬합니다. 

개인으로는 매우 훌륭하다 칭찬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보면 관점이 달라집니다. 

도대체 어떤 시스템이기에 한 사람에게 저렇게 많은 부가 집중될 수 있을까요? 

또 저렇게 한 사람에게 부가 집중되어 버리고 다수는 자선에 기대야 하는 ‘극소수만 성공’하는 사회 시스템 자체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회 시스템은 결코 좋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을 때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기를 바라며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수록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과 내 삶은 분리되어 있다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확산될수록 사회 갈등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 성장이 좋다 한들 그것이 다수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체제가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다수가 원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이 지속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높은 생산성을 가져온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가 극소수에 집중되어서 문제이지 생산성을 높이는데는 시장 경제가 여전히 유효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 경제의 생산성은 유지하면서도 부의 집중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장경제 또한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경제 자체를 위해서도 복지국가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며, 이런 이유에서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을 다스리는 복지 – 복지사회

저는 복지국가가 현재 시장경제가 나타내는 문제 즉 증상을 해소하는데는 매우 유용하다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가 이상적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 봅니다.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명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우리 앞에는 경제 성장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절제’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 생산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지상 과제가 꺾였습니다. 

오히려 최대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조건이 우리 앞에 새롭게 놓여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으로 창출되는 부 또한 지속가능한 규모로 절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창출되는 부의 규모를 절제한다는 것은 복지 또한 지속가능한 규모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결국 복지도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상하고 추구해야 하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대전환입니다. 

생산이 인류 앞에 놓였던 당면 과제였고 따라서 모든 것의 가치도 얼마나 생산에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따졌습니다. 

생산에 도움이 되면 가치있는 것으로 여겼고, 생산에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적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산이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산이 아닌 절제가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절제를 통해 얼마나 공생을 달성하는가가 당면 과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경제 성장은 절제하되, 공생성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성장은 최우선 가치에서 밀려났으며 오히려 절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 위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경제 성장이라는 뿌리 박힌 과거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기준 삼아 재단하는 것은 과거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GDP 국민총생산이라는 ‘경제지수’ 대신 삶의 질을 측정하는 ‘행복지수’를 채택하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 대신 삶의 질을 최우선하는 가치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절제하며 주변과 자연과 공생을 이루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복지는 이전과 다릅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의 하위 개념인 복지가 아닙니다. 

경제 성장을 전제로 나타난 문제 즉 증상을 분배로 해결하는 정도의 저차원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여전히 경제 성장을 최우선 당면 과제로 두는 과거의 관점일 뿐입니다.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복지는 경제 성장보다 오히려 공생을 기준 삼는 복지입니다. 

경제 성장을 스스로 절제하며, 사람, 마을, 사회,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공생하는 복지입니다. 

이를 통해 풍성한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입니다. 

단순히 체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 더 크게는 자연계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고차원의 복지입니다. 

이로써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복지. 이것이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복지입니다. 

현재 복지국가에 환영하고 환호합니다. 

하지만 그 용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복지국가는 더 생산하고 더 가지고자 했던 경제 성장의 제도 하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이 전제된 상태에서 부를 재분배하는 제도로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경제 성장의 폐해가 극심한 상태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환영과 환호가 매우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매우 타당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 마을, 사회, 자연과의 공생을 복지국가로 풀어내기에는 복지국가의 근본적 한계 또한 명확합니다.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의 부를 재분배하여 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는 유용하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면 자연스럽게 사람, 마을, 사회, 자연과의 공생성이 높아진다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 소득을 전제하되, 사람, 마을, 사회, 자연과의 공생성을 살리는 것은 복지국가가 아닌 다른 것을 모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가치가 등장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으려면 새로운 복지로 담아야 합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지향할 순 있으나 이상적 목표는 아닙니다. 

저는 공생성을 높이는 복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가 아닌 공생사회, 복지사회가 이상적 목표에 가깝다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는 복지국가를 환영하되 그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지국가의 역할 속에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로써 복지국가를 기회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드는 복지사회로까지 나아가는 방향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복지국가를 통한 공생사회, 복지사회의 추구.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복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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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