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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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

- 성장의 한계 1 – 빚에 허덕이는 경제

- 성장의 한계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 새로운 깨달음 – 절제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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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자연이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순 없다

이제 우리에게 놓여진 과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경제를 추구했으나 

이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줄은 미처 알지 못했거나 알아도 다음 세대로 미루고 외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속도가 자연 재생 속도보다 빠른 상태에서는 결코 인류는 미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절제하지 않는 한 인류에게 미래가 없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자연은 매우 거대하다 이야기합니다. 

석유 자원은 앞으로도 매우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써도 써도 충분할 만큼 남아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이 거대하다 해도,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에는 항상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디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통찰을 무시한 대가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토록 찬양했던 고도 경제 성장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빚의 두려움에 빠져 실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고도 성장이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 자연을 훼손하여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천국과 같은 경제성장이 이제 완벽한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스스로 폐기

인간은 이제 살아오면서 한번도 직면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열심히 땀을 흘려 생산을 늘리는 것이 당면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이 땀 흘리고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서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자신의 목이 조여오는 당혹스러운 과제를 만났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하여 살아왔고 자원을 획득하여 이로써 필요한 상품을 만들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전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풍요로운 경제 성장은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사회 운영 방식, 경제 운영 방식 모두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여 진행해 왔습니다. 

즉 전제 조건이 바로 풍요로운 경제 성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풍요로운 경제 성장이 누구나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만든 모든 방식, 제도, 구조 모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그러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또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끝없이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하게 만들고 이를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여 대량으로 자원을 확보하여 생산품을 만들도록 만드는 

시장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국가를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풍요로운 경제 성장의 부를 국가의 재정으로 흡수하여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풍요로운 경제 성장이라는 전제가 크게 어긋날 것이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 또한 지금처럼 계속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확대하려 한다 해도 경제 성장을 절제할 수 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복지국가의 역할 또한 한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지속가능한’이라는 단어가 점차 새로운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성장, 자원 획득, 생산, 소비 , 생활, 문화, 정치, 복지, 사회, 환경은 

모두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는 우리의 생명을 손에 쥔 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자연으로부터 착취하여, 미래 세대로부터 착취하여 누린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내려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은 거두어 가겠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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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