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한계 1 – 빚에 허덕이는 경제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

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

- 성장의 한계 1 – 빚에 허덕이는 경제

- 성장의 한계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 새로운 깨달음 – 절제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

성장의 한계 1 – 빚에 허덕이는 경제

빚으로 성장했으나 갚아야 하는 시대

앞에서 일본에서 시작한 위기가 미국을 거쳐 유럽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이후 한국을 포함한 중국 등으로 확산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채의 문제입니다. 

즉 빚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전제 속에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빚을 지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빚을 얻어 경제 수요를 늘렸습니다. 

정부가 빚으로 큰 소비를 하면서 경제 수요를 늘렸으니 

그동안에는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했고 복지 지출을 위한 재원도 상대적으로 쉽게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손쉽게 빚을 져서 지출을 늘려 경제를 살려놓는 방식을 두려움 없이 반복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빚을 지면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빚을 빚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이는 다음 정부의 몫이니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서만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뒤로 뒤로 폭탄 돌리기 처럼 돌려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빚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일본은 부채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채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로금리인 상태인데도 이자를 갚는 것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는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국채를 대부분 일본 국민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일본 국민의 고통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 정부는 GDP 300% 이상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 국회에 졸라서 빚을 질 수 있는 한도를 올리고 또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국채를 예치하고 정부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부채를 져서 돈을 확보해서 정부가 경제 수요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국가 재정을 경제 살리겠다며 쏟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날 미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국가 중 많은 국가가 국가 채무 위기에 놓여 있고 디폴트 될 것은 거의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말 그대로 계속 찍어내어 디폴트를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빚은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디폴트를 선언하게 될 것이고 이는 유로화 자체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구성 국가 간에 서로 복잡하게 돈을 빌려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 국가가 디폴트를 선언하여 빚을 못 갚겠다 선언하면 

이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가는 원금을 떼이게 되고 이는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 은행이 있는 국가 또한 위험에 빠지게 되어 결국 위기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재정적자,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로 세계의 최대 소비국으로 열심히 돈을 쓰면서 세계 경제를 이끌어 주다가 

빚 문제로 비실비실해지니, 미국에 수출하여 먹고사는 중국이 경기부양을 통해 수출 감소를 메우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경기를 살리려 하였으나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 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를 짓는 식으로 막무가내 식으로 돈을 지출하다 보니 

물가가 치솟는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미국, 유럽의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국 또한 경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아닌 한국 경제 

문제는 한국입니다. 

미국과 유럽에 직접 수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중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거의 없고 수출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나라입니다. 

먹고 살려면 수출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수출만 높이는 정책을 사용해왔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한국의 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가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계속 나쁜 상황에서는 중국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제 수출로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자본시장은 매우 개방된 시장입니다. 

외국 자본이 떠나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로 떠날 수 있을만큼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에 위기가 닥치면 한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바로 짐싸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디폴트로 빌려준 돈을 떼인 은행이 이를 충당하기 위해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쉽게 회수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기다 하면 한국이 휘청하고, 유럽이 위기다 하면 한국이 휘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외부의 영향입니다. 

하지만 내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경제성장 했다고 이야기했으나 이는 과도하게 빚을 져서 수요를 늘려 성장한 측면이 큽니다. 

정부도 재정적자가 커졌고, 공기업 부채도 커졌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도 커졌고, 국민 즉 가계 부채도 커졌습니다. 

온갖 빚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부동산은 하락할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이 흐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경제는 매우 힘들게 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부동산을 팔아도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빚에 깔려 성장은 꿈 꿀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엄중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높은 경제 성장은 구호일 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상황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기 침체가 매우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빚을 져서 이것 저것 사야 합니다. 

우리 중에서 정말 가진 돈으로만 소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가진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빚을 져서 큰 돈을 사용합니다. 

전세집을 구해도 그러하며, 내 집을 장만해도 그러하며, 자동차를 살 때도 그러합니다. 

사실 경제 규모가 커지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빚을 얼마나 질 수 있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신기해서 한 번 빚졌다가 큰 곤욕을 치르면 더 이상 빚 지는 것을 경계하게 됩니다. 

빚으로 주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경험한 세대는 거의 몇 십년 동안 빚지기를 꺼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국 빚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고, 이는 경제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세대가 바뀌기 전에는 경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빚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경제 위기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빚으로 생고생을 할 지금 세대가 더 이상 빚을 지는 것을 꺼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극심하게 발생하면 

적어도 한 세대 20~30년 동안에는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휩쓴 대공황 이후가 그러합니다. 

경제가 거대한 주기를 가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한 세대 동안에는 거의 높은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의 현실입니다. 

----------------------

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