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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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

- 성장의 한계 1 – 빚에 허덕이는 경제

- 성장의 한계 2 – 지속가능하지 않은 경제

-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

- 새로운 깨달음 – 절제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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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신화

고도 경제성장, 엄청난 규모의 부와 소비

현재 우리는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정도의 물질적 풍요를 누린 시기를 찾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부를 기반으로 엄청난 규모로 소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과잉 소비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꿈꾸었고,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가난을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질 만큼 대단한 시대였습니다. 

이는 허풍이 아닙니다. 실상이 그러합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크게 이룬 시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또 엄청난 규모의 부를 확보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부를 기반으로 엄청난 규모의 소비를 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고도 경제성장, 엄청난 규모의 부와 소비. 이는 수천 년 흐른 인류 역사 중 백 년도 안된 시대에 발생한 일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부와 소비를 하면서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것도 무모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토피아는 커녕 혼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힘들어 하며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과연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경제 성장을 통해 얻은 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 진영을 나누어서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소유를 보장하는 진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한 쪽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맡기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로써 경제는 성장했으나 대다수의 부는 극소수에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로 상위 1%가 소유한 부는 하위 99%가 소유한 부 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표에 따라 자유 시장 경제를 계속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쪽은 경제 성장 속에서 양극화가 일어나고 시장이 실패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습니다. 

복지국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거둬 이를 재원으로 재분배를 하는 개념입니다. 

결국 복지국가 또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소득이 발생한다는 전제 속에서 편중된 부를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두 진영이 제시하는 해법은 매우 다르지만, 크게 고려하지 않았던 동일한 영향 요소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계속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대규모 생산과 대규모 소비의 경제 성장은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의문을 갖지 않고 경제는 성장한다는 전제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경제는 성장한다는 전제하에 두 진영의 논리를 펼쳤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본 전제가 흔들린다면 어떠할까요? 

근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시하여 선택했던 방법들이 어쩌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사고방식 또한 새롭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고도 경제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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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