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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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현실과 다른 ‘경제 성장이 최고의 복지’ 

-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 삶과 생존을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 

-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복지는 동시에 경제적 투자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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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참 아쉽습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이 연결된 시기가 바로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 성장만 선택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를 병행 발전시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경제 성장만으로 다른 문제를 다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경제성장은 했으나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장은 했으나 함께 살아가는 시야는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경제성장의 열매는 소수에게 집중되고, 그늘은 대다수에 드리워졌습니다. 

기본 소득도 제공받지 못할 뿐 아니라 일자리 상황도 악화된 대다수 국민은 이제 알몸으로 위협에 노출되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생존의 위협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의 위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지금의 위험은 경제성장에만 몰두하여 나타난 위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는 여전히 현재의 경제성장에만 더 몰두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실패해야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대책은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성장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위험에 대비하는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시야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경제 성장이 최고의 복지요, 일자리를 제공한다 생각하십니까?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보십시오. 

현실과 맞지 않는 이론만 강조하는 것은 지적 방탕일 뿐입니다. 사회에 해악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은 필요 없다 여긴다면 이 또한 다른 오류입니다. 

경제 성장과 국민 소득간의 연결 고리가 끊어져서 문제이지, 경제 성장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의 내용이 대기업 중심, 자본 중심이라는 편중된 구조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삶과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편중된 구조를 균형으로 되돌리는 작업에도 당연히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대는 융합의 시대, 하이브리드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를 융합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제 성장 대 복지 라는 이분법적 관점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복지에 도움이 되고, 복지가 경제성장 특히 국민 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과제이며 역사에서 배워야 하는 바입니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찾고 강화하는 것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일자리 증가와 국민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삶과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삶과 생존을 위한 기본 생활을 보장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터져 나온 것이 ‘복지’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들은 이름이 어떠하든 ‘삶과 생존을 위한 생활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본질에 가깝다 봅니다. 

단지 이 요구에 현재 가장 부합하는 단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복지’일 뿐 입니다. 

본질은 삶과 생존이요, 도구가 복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정치 세력을 보면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의 본질은 삶과 생존이고 다만 적절한 용어로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인데, 

국민이 복지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치 세력은 유불리를 따집니다. 

소위 보수에서는 복지국가 단어가 자신들의 단어가 아니니 어떻게든 이 단어를 떼어내려 합니다. 

마치 국민이 좌파가 된 듯 다시 데려오려 합니다. 

또 떼어내지 못할 것 같으면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 자신의 이념에 어울리게끔 만들려 노력합니다. 

국민이 왜 이러한 요구를 하는지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공감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기 진영으로 데려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이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진보도 아쉽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본질은 보지 못한 채, 좌파의 단어로서 ‘복지’란 이런 것이고 이런 종류가 있으니 교육하려는 식입니다. 

스웨덴식 복지, 북유럽식 복지 등등 온갖 복지 정의를 나열하며 어려운 용어와 정의로 소개하고 가르치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허합니다. 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 싶습니다. 

우리는 복지를 공부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과 생존을 요구하는 것인데 

저렇게까지 알아야 복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싶어 질리게 만듭니다.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국민의 절실한 요구는 ‘복지’가 가장 적합하다 여깁니다. 

하지만 국민의 요구 자체를 ‘복지’ 단어로 한정해 보아서도 곤란하다 봅니다. 

복지로 한정시키고, 또 정부의 역할로만 복지를 이루어야 한다 생각한다면 이는 이념적 판단이 앞선 것이라 봅니다. 

껍데기만 잡은 것입니다. 껍데기를 잡으면 누구도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념으로 나누어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의미가 없다 봅니다. 

이념으로 대립하는 것에 국민은 무관심한지 오래입니다. 

국민은 단어가 아니라 본질에 마음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념을 뛰어 넘을 때가 왔다 봅니다. 

국민은 정치권의 양 진영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인 단어를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며, 

협력, 타협, 절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봅니다. 

이러한 본질에 대한 공감과 통찰이 높은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념으로 나누어 싸우는 것이 내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이념도 아닌, 진영도 아닌, 삶과 생존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질을 충족시키는 것은 좌파만의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파만의 것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좌와 우를 넘나들며 삶과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융합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칼로 자르듯 나누어 놓고 

일자리는 시장의 몫이고 정부는 재분배만 담당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시장경제 속에서 어떻게 복지를 확보할 것인가, 

본질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삶과 생존을 어떻게 복지로 보장할 것인가를 궁리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시장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와 시장이 융합될 때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다 봅니다. 

그리고 융합의 첫 출발은 복지와 경제의 상호 선순환 구조를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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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