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생존을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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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현실과 다른 ‘경제 성장이 최고의 복지’ 

-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 삶과 생존을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 

-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복지는 동시에 경제적 투자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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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생존을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 

정부가 해야 하는 주요 역할 : 복지

미국에서, 보다 멀리는 일본 경제에서 시작한 경제 위기가 전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깊게 다룰 수 없으나, 이 경제 위기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부의 역할을 이전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는 더 커질 것입니다. 

개인의 힘으로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없으니, 정부에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세계 경제 및 한국의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시장, 대기업, 자본의 힘이 막강해지면서 사람들은 사는데 원한을 품을 만큼 더 힘들어 합니다. 

그나마 성장하는 경제의 과실은 대다수 국민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시장, 대기업, 자본이 많이 가져갑니다.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결국 국민은 먹고 살기 어려우니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국민에게 있어 현 상황은 삶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생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념에 위배되든 아니든 국민은 별로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해석하여 접근한다면 이는 국민에게 선택 받지 못합니다. 

결국 국민은 이념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과 생존에 관심 두는 쪽에 권력을 줍니다. 

정부 또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이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과 생존을 돕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결국 삶과 생존이 이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경제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많은 경우 정부는 스스로의 역할을 재설정합니다. 

국민의 삶과 생존을 돕는데 정부의 중요 역할을 두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또 정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말입니다. 

이러한 예는 한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당시 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과 생존이 위협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개념을 채택했습니다. 

국민의 기초 생활을 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국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체제 자체가 크게 위협받으면서 실행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국민의 삶과 생존을 돕는 데 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30년 이전 미국은 국가 차원의 복지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공황을 거치면서 국민의 삶과 생존이 위협받았습니다. 

결국 체제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자유시장을 이념으로 삼았던 미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복지가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지국가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철저한 자유시장경제를 따랐던 미국도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위기는 국민의 삶과 생존을 뒤흔들었고, 이것을 통해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복지에 두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들어 한국에 복지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부가 제 아무리 ‘경제 논리와 맞지 않네, 시장경제를 위배하네.’ 하며 아무리 국민을 가르치려 해도, 

삶과 생존을 이념과 바꿀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이념을 들이대며 국민이 틀렸다 말할수록, 

권력을 교체하고 싶은 욕구만 키우고 또 기존 체제 자체를 아예 바꾸려는 의지만 확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불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정부의 중요 역할 또한 국민의 삶과 생존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삶과 생존에 직접 상관하는 복지에 더욱 초점을 두게 만들 것입니다. 

정부 예산 중 복지 예산 늘리기 

그렇다면 복지에 초점을 둔다면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부 예산 중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의 중요 역할이 복지로 옮겨진다면, 당연히 복지 지출의 비중 또한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일으키고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주고, 자동차 구매 지원 등에는 관심을 크게 둡니다. 

대기업의 생존을 연장시켜 주거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관심이 지대합니다. 

온 국토가 공사판입니다. 

시장, 대기업, 자본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소비라 강조합니다. 

국민의 삶과 생존 특히 복지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용어를 덮어 씌웁니다. 

사람들은 삶과 생존의 고통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이 먹고 살만 하면서도 달콤한 것에 유혹되는 것인양 인식하는 듯 합니다. 

심지어는 시장, 대기업, 자본을 국민이 질투한다는 식으로 인식합니다.

배 아파하면 되겠냐는 식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념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전에 존경하는 분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이상으로 지향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가능한 것이 있고 훗날을 도모할 것이 있을 따름이지, 지향 자체는 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훌륭한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치인 중에는 국가가 국민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이가 있는 듯 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은 자유시장과 맞지 않으니 폐기해야 한다 여기는 듯 합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을 어찌 국민이 믿고 따를 정치 세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이야 말로 이념에 빠져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바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실현할 정치인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말로는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라 하면서, 막상 권력을 가지면 그와 반대로 하는 이에게 더이상 기회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말은 진심과 다르게 짐짓 꾸며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진심이 묻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아닌 그간의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말로는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예산 배정을 보면 여전히 토목 건설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이런 정치 세력은 국민을 속이고 또한 자신도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에게 정치를 맡겨서는 곤란합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을 높이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선심성, 치적 쌓기 토목 건설 예산을 진정으로 복지 예산으로 바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써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느끼는 삶과 생존의 무게감이 어떠한지를 정치 세력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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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