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동시에 경제적 투자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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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 현실과 다른 ‘경제 성장이 최고의 복지’ 

-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 삶과 생존을 위해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 

- 복지로 한걸음 더 나아가려면

-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 복지는 동시에 경제적 투자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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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동시에 경제적 투자

복지 강화 = 양극화된 소득의 재분배 = 국민 소득의 증가

복지는 그 자체로도 사회적 요구가 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실행할 명분과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인 유익을 따져 보아도 경제적 유익이 있습니다. 

즉 복지와 함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만으로는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지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복지와 시장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정치권에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념을 위해 편을 가른 것에 가깝다 봅니다. 

오히려 복지와 시장은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를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복지를 단순히 시장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는 돈을 지출하되, 토목, 건설 분야에 돈을 쓰면 ‘투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지에 돈을 쓰면 ‘소비’라 이야기합니다. 

부당합니다. 왜 어디는 투자고 어디는 소비일까요? 

그런 논리가 합당할까요? 

정말 토목, 건설에 돈을 쓰면 그 돈으로 원자재도 구입하는 등 돈이 돌고 돌지만, 

복지에 돈을 쓰면 돈이 안 돌아다니고 그냥 사라져 버릴까요? 

토목, 건설에 쓰면 경제에 도움이 되고, 복지에 돈을 쓰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될까요? 

매우 단순 무식하게 생각해서 복지급식에 돈을 지불하면 

일반 국민은 음식을 사먹지 않고 그 현금 자체를 먹어버려 돈을 없애버린다 생각하는 것일까요?

복지라 하여 일반 국민이 돈 그 자체를 먹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어느 국민도 복지 명목으로 제공받는 돈을 진짜로 먹어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국민이 이곳 저곳에 소비하면서 돈이 퍼져 나갑니다. 

게다가 주변 서민 상권에서 생필품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수가 확대되고 국민 다수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고 소비가 확대되면 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특히 양극화로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줄어 소비 여력이 줄어든 현 시장 상황에서는 더욱 복지의 경제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복지를 통해 사람과 사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를 살리고 사회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소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사회가 살아야 하며 역량이 높아져야 이를 기반으로 경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 유익의 측면으로 살펴보아도 복지는 소비가 아닙니다. 

복지는 양극화된 소득을 재분배함으로서 빈부 격차를 줄입니다. 

또 내수를 활성화시켜 충산층을 튼실하게 만듭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를 가져와 경제 체질을 튼실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경제 체질이 튼실해지면 자연스럽게 시장 경제 속에서의 서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복지 지출을 통해 경제 체질이 튼실해지면서 시장 경제 속에서의 일자리 또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역할을 살려 다수의 소득을 높일수록 중산층이 보다 튼실히 복원될수록 이는 경제 성장의 기반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복지 정책으로 부르든 사회 정책으로 부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과 생존의 요구에 정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적극 받아들이고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의 영역이니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은 과거의 관점일 뿐입니다. 

사회 위에 서 있는 경제 

우리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더 넓게 마을이 잘 갖추어져야 하고, 

지역사회가 잘 갖추어져야 하고, 광역사회가 잘 갖추어져야 하고, 

국가 단위의 제도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유독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회가 잘 구성되어야 발전합니다. 

경제가 발전하는데 사회가 무슨 영향을 주느냐 생각한다면 경제학에만 매몰된 것일 뿐 사회까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뢰의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 내 신뢰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가 부족하면 사람들은 경제 계약을 맺을 때도 부족한 신뢰를 대신할 수 있는 각종 계약 서류 등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를 대신할 다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보겠습니다. 

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 직원 채용할 때도 이력서를 믿지 못합니다. 

결국 그만큼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이 위조된 것인지 확인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총량이 생산에 쓰이지 못하고 신뢰를 메우는데 사용하면 회사의 생산성은 어떻게 될까요?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회 신뢰가 부족하면 경제 발전에 투입할 자원과 자본을 신뢰 부족을 메우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뢰 부족에 사용하다 보니 결국 경제 발전 자체에 투입할 자원과 자본이 적어지고 결국 성과 또한 적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 또한 사회 기반 위에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즉 사회의 신뢰 하나만 무너져도 경제 발전을 위한 자원과 자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성숙했다면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사회 미성숙으로 인해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이전에 사회적 자본은 적었으나 이를 권력으로 억눌렀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지상목표 아래 인권이 훼손되는 것을 국가의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자본이 적어도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볼 때 

부족한 사회적 자본을 권력의 힘으로 눌러 경제 성장을 이룬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상태를 유지하면 결코 경제 성장도 이루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권력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권력으로 억누르려 하고 있으나 

이제 이런 시도는 더 큰 반발심을 부르고 후에 더 크게 분출되는 역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사회가 튼실해야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내버려둘 수없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결국 복지를 통해 현재 요구되는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이로써 사회가 튼실해질 때 경제 또한 기반이 튼실해 질 것입니다. 

복지는 유익이 없이 소비만 할 뿐이라는 관점은 복지가 가진 기능 중 경제적 기능에는 눈을 감은 관점입니다.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입니다. 

철저히 정치적인 논리에 가깝습니다. 

복지는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 경제 성장과 소득의 연결이 끊어진 경제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제 복지는 유익의 측면에서도 매우 필요한 시기라 판단합니다. 

이제 일자리는 시장만 할 수 있다는 과거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현재 시장만으로는 필요한 일자리, 소득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광의의 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일자리 그리고 나아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시장 일자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즉 시장, 정부 모두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국민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화에서 배우는 사회적 요구

정부가 융합의 관점으로 경계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삶과 생존을 위한 복지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혁신이 기업에서도 마켓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켓 3.0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의 삶과 생존에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기업에 대해서도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법을 저지르지 말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념적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요구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 여길 만 합니다.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옳고 그르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 활동 또한 매일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국민인 소비자가 매일 자신의 비용을 들여 상품을 선택하는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비자에게 선택 받아야 기업이 생존하는데, 

삶과 생존의 위협을 느낀 국민 즉 소비자가 기업에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라며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책임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기업의 제품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도 생존하기 위해 이념을 떠나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업이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을 하기도 하고 공유가치를 위해 투자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로써 기업이 얼마나 사회화되고 있는지 소비자에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로써 소비자의 본질을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합의 변화는 시장과 기업, 자본 영역에서 작게라도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매우 거대하게 시장과 기업, 자본 영역을 덮을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거대한 흐름이 우리 시대 사회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는 사회 구성원의 이념을 넘어 ‘삶과 생존’에 대한 요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복지의 시대로 진입

복지의 시대로 진입하는 것은 명분과 의의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바이고, 유익을 따져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입니다. 

‘삶과 생존’에 대한 요구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한 ‘복지’는 거부할 명분도, 의의도, 실익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이번 기회에 복지가 선택되지 못하고 자유시장경제가 더 강화된다 해도

이것은 오히려 ‘삶과 생존’에 대한 갈망을 더 높게 만들어 더 큰 복지 요구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구가 더욱 거세질수록 오히려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가 정치를 통해 많아질 것입니다. 

시장경제 스스로 자신을 옭아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정치가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도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문제가 나타나면서, 

결국 복지가 더하여져 새로운 체제로 혁신하는 흐름이 이제부터 시작되리라 봅니다. 

복지의 시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부는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뿐 아니라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는 시장의 역할이라는 이분법적 이념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곤란합니다. 

정부는 지출하는 복지 정책 등이 자연스럽게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로써 시장이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가능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이 되었든, 정부가 되었든, 제 3섹터가 되었든 국민의 삶과 생존이 나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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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