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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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2. 문명이 변한다

3. 공생, 복지국가, 복지사회

- 복지국가, 복지사회의 용도

- 보사겸치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4. 문명은 만들어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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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공생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국가

새로운 문명은 공생하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경쟁하는 사회가 아닌 내가 살기 위해 남도 살리고, 남을 살리며 나도 사는 사회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앞에서 설명한 공생하는 개인주의요 이로써 달성해야 하는 사회가 공생사회, 복지사회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문명이 공생성을 요구하는 바를 고려한다면, 복지국가의 목표와 역할은 재정립해야 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지국가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복지국가의 목표를 문제해소에만 두어서는 곤란합니다. 

사람들의 삶과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낮은 차원의 목표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복지국가를 추구하되, 이 과정에서 사람을 돌아보고 마을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사회를 돌아보고 자연을 돌아보는 

복지사회를 도모해야 합니다. 

복지국가를 추진함에 있어 궁극의 목적은 복지사회를 이루고자 함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한 경우를 들어 복지국가가 복지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살고 공생하는 복지사회는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당장 주변을 돌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삶과 생존을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OECD 자료를 살펴보아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와 같아서는 주변과의 공생은 커녕 가족과의 공생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주장해야 할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람, 공동체, 사회, 자연을 돌아볼 여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만 매몰될 수 밖에 없다면 공생을 달성하는 것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정된 시각으로 인해 인류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고단함으로 시야를 넓힐 수 없다면 현재의 위기는 계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변을 돌아보게 할 수 있을까요? 

복지국가를 통해 지속적인 삶의 기반이 제공될수록 비로소 다른 이를 돌보고 사회적 활동을 할 기반이 커지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서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를 추진함에 있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적극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공생성을 살리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기회로 복지국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것이 공생성을 살리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국가라 하여 무조건 공생성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생사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더 많은 복지만 요구하고 공생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국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복지국가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공생성을 더 강력하게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복지 서비스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주변사람과 관계가 단절되고, 공동체 내에서도 소외되며, 

사회와도 분리된 삶을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국가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과연 이것이 공생사회, 복지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인지 

정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공생사회, 복지사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을 찾아 이를 적극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를 통해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삶과 생존을 돕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다 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부의 집중화가 매우 심각한 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복지국가의 재분배 정책으로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과 공생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지국가 추진이 복지사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면이 있다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유용해도 복지국가는 과정입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 공생성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복지국가로 나타나는 결과가 복지사회를 해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은 목표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을 치료하고자 근본을 훼손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생성을 살리는 기회로 복지국가를 이해할 때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복지의 모습에 다가갈 것입니다. 

절제하고 공생하여 지속가능한 복지로

그렇다면 새로운 문명이 요구하는 절제와 공생의 가치를 충족하려면 복지는 어떠해야 할까요? 

복지가 욕구를 자극하고 부를 충족하는 것에 매몰되면 곤란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지가 욕구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곤란합니다.

이는 결코 지속가능한 복지도 아니요, 절제를 요구하는 문명의 흐름과도 거슬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이 또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은 복지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복지를 적극 지지합니다. 

더 복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저 또한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복지가 무조건 더 성장해야 한다는 식의 복지 성장주의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생각은 그 기저에 여전히 성장하면 좋다, 많아지면 좋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고 고도 경제 성장과 같은 개념이되, 

단지 분야가 복지로 전이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를 원하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겠다며 과도하게 경제성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절제하고 공생하는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가 더 많은 부를 소유하려는 욕구를 자극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사회와 자연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은 명백합니다. 

자연이 아무리 거대해도 인간의 욕구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하는 방식은 지속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복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욕구를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절제하고 적극적으로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돕고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 간에 서로 돕고, 마을 안에서 협력하고 사회 안에서 공생하며 자연과 재결합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나의 복지가 사람에게 마을에 사회에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지가 다음 세대의 복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복지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욕구를 절제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공생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소비자에서 벗어나 복지의 주체로

만약 국가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규정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기를 기대만 하는 인간은 존엄을 잃은 인간입니다. 

안타까운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는 의도와 다르게 사람을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주도의 복지는 자칫 의도와 다르게 사람을 복지 소비자에 머물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복지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복지국가를 지지합니다. 

더 확충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지지한다 해도 무비판으로 복지국가를 수용하면 곤란합니다. 

특히 역기능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드러내 놓고 역기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궁리해야 마땅합니다. 

복지가 사람, 마을, 공동체, 사회로 하여금 단순히 복지 소비자에 머물도록 만들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수동적 존재가 된다면 이런 사람, 마을, 공동체, 사회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 마을, 공동체, 사회의 기본 속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명은 사람이 수동적 존재에서 적극적으로 주위의 것들과 공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복지 또한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면, 

국가의 역할은 줄어들고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생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람 간에 돕고 나누고 연대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공생하는 사회,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생사회, 복지사회는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하나하나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내 것을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삶의 욕구를 절제하고, 적극적으로 사람, 마을, 공동체, 사회, 자연과 관계하고 교류하고 적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사람과 마을, 공동체, 사회가 복지 대상자, 소비자에서 벗어나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도하여 자기 삶을 살아가고 개척할 수 있도록 복지는 돕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서투르다 하더라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기 삶을 사는 구성원이 모였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사회, 복지사회

복지국가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지국가는 지금 겪고 있는 부의 집중화 문제에 매우 유용합니다. 

필요합니다. 저 또한 지지합니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복지국가 그 너머를 보면 좋겠습니다. 

복지국가 이후의 것을 보고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증상이 아니라 근본을 보아야 합니다. 

복지 국가는 기본적으로 그 기저에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는 경제 중심 사고에서 나온 방법에 가깝습니다. 

경제 성장을 전제로 하되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 증상을 해소하는 방안에 가깝습니다. 

물론 문제는 마땅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행복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비로소 행복한 삶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복지국가를 통해 당면한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과 생존의 기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경제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경제적 어려움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장해주는 직장이라 하여 무조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보장하는 직장과 행복한 직장이 되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행복한 직장은 그 안에서의 공생성이 얼마나 높은가에 달려있습니다. 

관계가 어떠한지 서로 돕고 나누는지 아니면 서로 으르렁 대며 잡아먹으려하는지에 달려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힘들어 하고 그만두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관계 즉 공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고작 경제적 재분배 수준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더 큰 목표인 공생하는 사회, 복지사회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스승의 어깨를 딛고 올라서는 것처럼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지사회가 기준이요, 복지국가는 이를 위한 디딤돌, 징검다리의 역할로 인식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이든 연결망이든 네트워크든 어떠한 용어도 좋습니다. 

실질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자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주의도 관계 속에서, 마을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연 속에서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주변과 더불어 사는 것이 있어야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공생이 없으면 개인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공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생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생은 누군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는 개인, 마을, 공동체, 사회여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조정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야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생을 만들어 간다 하더라도 그 주체는 나 대신 누군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 아닌 바로 내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상호의존하며 공생을 만들어 가지만 그 주체는 구성원 한명 한명 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는 구성원의 주체성을 살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생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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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