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의 상관성

사회사업과 사회정책의 상관성

* 페이스북 상에서 대화하면서 댓글로 적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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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무엇을 부정하려면, 

상호 배타적 관계여야 합니다. 

배타적 관계 즉 양립할 수 없을 때는 

무엇을 강조하려면 필연적으로 무엇을 부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배타적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무엇을 배척한다면, 

이는 엉뚱한 피해자를 만드는 겁니다. 

지적으로는 오류에 가까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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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이 사람들의 삶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정책만이 유일하게 배타적으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사회정책이 지대하다고 하여, 

종교, 심리상담 등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정책이 핵심적이라 하여, 

종교, 심리상담 등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직 사회정책만 해소되면, 

심리학 등 개인에게 주목하는 학문은 필요없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인간과 사회는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복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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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호 배타적 관계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포스트 모더니즘)는 

어떻게 비율을 조절해서 현실에 맞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지, 

어느 하나만 정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만약 하나만 택일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로써 부작용은 적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복지가 그러합니다. 

복지선진국이라 해서 선별적 복지는 아예 찾아볼 수 없고, 

보편적 복지만 있는 것은 아님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위 복지선진국도 상황과 사안에 따라 선별적 복지를 운용하되, 

보편적 복지가 최우선순위,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에 

복지선진국이라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상호 배타적인 것을 바라볼 때도

'택일 후 어느 하나를 부정'하는 사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택일 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높은 비중을 둘 것인가'하는 사안으로 보는 듯 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이고, 다양성이라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현재 우리가 사는 수정자본주의가 그러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사회주의 속성을 수입하며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순수자본주의는 이미 대공황 때 파산했고, 

순수공산주의도 이미 파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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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하여 한국은 여전히 대립 또는 오직 하나만 정답이라는 부정 관점이 너무 강합니다. 

한참 의무급식이 이슈였을 때도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무급식에 찬성합니다.)

프랑스에 사는 분은 제게 그러시더군요. 

한국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둘 중 하나만 정답이라고 먼저 결정한 후 

어떤 사안이든 정답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학생급식은 선별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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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배타성이 아니라, 

정밀함이 지적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를 정답이라 정한 후 

어느 경우에나 다 적용하는 것보다, 

이것의 용도와 장단점, 저것의 용도와 장단점을 잘 파악하되,

우선순위는 지키면서도, 

적재적소에 조화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적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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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복지기관,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동료 선후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복지기관 시설은 정부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압박도 받습니다. 

평가를 통해 통제하는 구조적 문제도 큽니다. 등등.

현존하는 이런 문제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는 권력을 획득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사회정책 활동을 하자고 주장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동역자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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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런 현실을 당장 부정하거나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없는데.. 

현존하는 복지기관, 복지시설에서 누군가는 일해야 하는데... 

저런 구조적 억압 속에서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즉시 성과를 내라고 억압받는 우리 동료 선후배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다 복지운동에 뛰어들라고 해야 하는가?

다른 누군가는 이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제한적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궁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정한 것이 제 스스로 정한 사명입니다. 

제한된 현실이지만, 한계가 크지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가운데라도 사회사업 잘 하도록 돕자는 것이 세운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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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사회정책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에 기여(이바지)하는 활동입니다. 

제가 사회사업으로 주장하는 바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자.(자주, 자생)

지역사회가 '연대'하도록 돕자. (공생)

자주와 공생, 다른 말로 주체와 연대.

그런데, 주체와 연대 이 두 가지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사회정책을, 정치를, 권력을 강조해도 결코 현실화 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세울 수 있을지 모르나, 이내 허물어지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사회정책이 힘을 가지려면, 

시민사회의 주체와 연대가 성숙해야 합니다. 

시민 없는 시민운동. 

엘리트 중심의 운동. 

수십 년간 수없이 봐온 한계가 명확한 운동 방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누군가는 주체와 연대를 살리는 풀뿌리 역할을 맡자. 

사회사업이 이런 역할로서 사회정책에 기여하면 어떨까.... 

복지기관, 시설의 구조적 제약과 문제로 인해 

업무 시간에 직접 사회정책을 언급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시간에 떳떳하게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사회사업에 집중하지만,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정책에 작게라도 '기여(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사회사업은 사회정책의 동역자라 생각합니다. 

사회정책운동하시는 분도 동역자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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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회정책 활동하시는 분들은 

저(와 유사한 부류)를 보며 사회사업에만 관심두고

사회정책은 적극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가끔 부정적인 표현을 주십니다. 

제가 사회사업을 주체와 연대로 주장하는 한, 

저에게는 사회정책과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닌 

오히려 사회정책에 기여하는 보조재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회사업을 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유해하다고까지 비판하신다는 것을 전해 들으면, 

서운합니다. 

퇴근 후에 소수만 모여 따로 선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터에서 비록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긴 해도 더 많은 다수가 떳떳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유효한 방법일 텐데 말입니다. 

상호배타적이지 않음에도 정밀하게 보아주지 않고 표면만 보니 서운하고,

만약 상호배타적이라 해도 현존하는 복지기관, 시설의 동료들에게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은 안 알려주니 또 서운합니다. 

업무 후에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것 말고, 

업무 시간에도 가치관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누군가는 알려줘야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은 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직접 실천한다면 

최소한 비난받거나 부정당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