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급증과 복지 실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지방채 잔액이 올 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로 지방의 세수 부족 및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하여 각종 공공사업 등을 실시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가 20조원을 넘기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20조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별도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지방채 또한 금리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아지면

지방채 + 이자 가 붙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한 선택

 

지방채 + 이자는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내 여유가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지방채를 통해 투자한 곳은

대부분 손익분기점이 장기간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방의 부담으로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재정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일단 긴축 재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 동시에 세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세수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총소득에서 세금 비율만큼

소비할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실물경제의 위축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증가는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되고,

이는 또다시 경기 회복 지연으로

세금을 늘리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은

초 긴축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 긴축 정책의 1순위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사회복지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그리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지출이 지방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으로

종종 기사화되곤 했습니다. 

 

즉 복지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다른 개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 편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 복지지출이

지방 재정의 50%를 차지하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지방 재정의 건전성 악화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초긴축 운영에 돌입하면

1차 정리 대상은 어디가 될까요?

 

초 긴축의 1차 대상은

복지 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재정 건전성 안정을 위하여

긴축 재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뉴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직접 실천 방법으로 일해온 방법론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