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 버블,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요? : <빚 쓰나미> ① 지자체 '재정대란'

뉴스: <빚 쓰나미> ① 지자체 '재정대란' 한숨
출처: 연합뉴스 2010.01.28 09:42

출처 : 행정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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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하이브리드 모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경제의 관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늘어난 자산 가치와 풍부한 유동성(통화, 신용)으로

몇년 동안 한국의 사회복지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그 규모를 대폭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산 가치와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늘려놓았던 사회복지사업의 규모는

이제 기관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게다가 실천 방법 또한

예산을 가지고 실천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산가치 하락과 유동성이 줄어들면

사회복지 기관은

예산의 부족과 함께,

고비용 사회사업 실천 방법으로 인해

그 손과 발이 묶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비용 사회사업 방법을 모색하기 보다는,

 

아직도 실적 늘리기와

더 많은 예산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후에 다가올 환경 변화에

사회복지가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 까지 합니다.

 

 

그나마 지금이 차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기일텐데..

 

지금의 기회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을 대비하여

저비용 사회사업,

사회 에너지 사회사업을 준비하는 기관이 조금이라도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자산 가치 상승과 유동성 공급이 계속 될 때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는 버블이 아니라 보여도,

 

막상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때에는 사회복지사업의 확대는 다시 버블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