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앞으로 일주일에 2회씩 

[공생의 시대 - 복지국가의 어깨를 딛고 복지사회로] 라는 제목으로

상반기에 적어놓았던 글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경제와 복지 상황의 판단

우리 사회의 문명의 변화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비전공자까지 염두에 두고 적은 글이므로 어렵지 않으나

깊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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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복지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복지를 이야기하는 때가 언제 올까 싶었는데, 

사회가 급변하고 경제도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그 시기가 매우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너도나도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복지가 화두로 등장하긴 했지만, 복지를 궁리하고 이해했던 시기는 매우 짧았습니다. 

생각은 깊이 못했는데, 급하게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복지가 과연 무엇인지 왜 필요해졌는지 등은 한동안 함께 궁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복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기에서 저런 복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이런 혼란을 잠재울 사람은 바로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누가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임시방편으로 소나기만 피하려 하는지 구분하고 심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화두로 등장한 복지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너무 바쁩니다. 

내 분야가 아닌 경우 깊이 알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사실 본업에 충실해도 먹고 살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심판 역할을 하지 않으면 정책은 계속 모순과 임시방편으로 판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순과 임시방편을 구분하려면 어느 정도를 알아야 할까요? 

저는 개괄적으로만 복지를 알아도 충분하다 봅니다. 

개괄적 수준만 알아도 정책을 선택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모순된 언행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에 가장 가까운 정책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이제 복지가 왜 필요한지, 

왜 복지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었는지, 

복지는 앞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설명 드리는 것이 옳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적합하지 않은 주장일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다 따져 이면까지 고려해서 글을 쓰면 매우 복잡한 글이 됩니다. 

복잡한 글이 되면 읽기 어렵습니다. 

아예 이해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아서는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국민이 바른 판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복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글입니다. 

단순화했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니 독자께서는 이 글의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시며 읽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개괄적 지식을 보조하는 수준으로만 이 글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써 독자께서 정책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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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12년 상반기 출판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만 출판하지 않고 인터넷에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