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에 대한 정부 의도가 걱정스러운 이유

서버가 문제를 일으키면

서버가 문제를 일으키면, 서버에 입주했던 수많은 홈페이지가 다운되듯,
공동모금회라는 서버가 문제화되니,

이곳에 연결되어 있던 복지기관은 일부 다운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모금회의 핵심 임무는 모금문화 확산이어야지,

모금창구의 중앙집중식이면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집중식이면 모금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또 다시 연결된 복지기관까지 다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결국 모금회는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핵심 활동을 수행하되,
늘어난 관심은 지역 내 기관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분산형, 풀뿌리에 가깝고, 그럴때 후원 결과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공동모금회의 개선해야 하는 포지셔닝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런데 정부가 과연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이로 인해 나눔 문화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의 단체나 기관으로 연결되도록 할까요?
아니면 복수의 모금회를 또 만들어서 또 다른 중앙집중식 기관을 만들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가 또다른 중앙집중식 기관을 만든다면,
나눔문화 확산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모금액 즉 돈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정말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다면
오히려 나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창구는 오히려 지역 분산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복지국가에서 모금회가 이렇게 거대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보다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금회는 나눔문화를 확산하여 풀뿌리, 작은 지역 단위의 생활 속 나눔이 커지도록 하는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모금회를 없애고 정부가 정책적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의 재분배 정책을 살린다면 굳이 거대한 규모의 모금회가 필요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국가의 사회정책적 재분배가 강화된다면
모금회와 같은 거대 모금 기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그러므로 모금회의 존재를 강조할수록
오히려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점차 희석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모금회에 초점을 두는 기저에는 국가적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기반으로 두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복지국가, 풀뿌리 복지를 선택할까?

 
그렇다면 정부는 과연 재분배 정책에 초점을 둘까요?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중앙집권식 모금회를 계속 두되
창구를 지역화, 풀뿌리화하여
오히려 건강한 지역 나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초점을 둘까요?

글쎄요.
들려오는 소리로는 오히려 '또 다른 모금회'를 두겠다는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도 그 기저에는
사회정책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인식은 별로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금문화가 아닌 돈 그 자체에 관심있는 것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또 다른 공동모금회를 운영하되,
자율성을 보장해서 운영한다면,
최악 중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중앙집중식 모금을 유지하면서,
중앙집중이라는 매우 강력한 특성(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운영하게 만들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중앙집중식 모금회를 활용하여 생색내는 방법

 

중앙집중식 모금을 장악하는 방법으로
첫째는 기존 모금회를 장악하는 방법,
둘째는 또다른 모금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모금 영역을 장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모두를 추진하고 있어 보여 매우 슬픕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부가 이런 선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이런 일 많이 해왔습니다.
기업과 은행 등의 후원금 받아서는 마치 정책적으로 재분배 기능 수행하는 것처럼 포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희망플러스통장도 시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용을 사용하여 자원마련했습니다.
모금회 비용을 사용하여 희망플러스통장에 지원하면서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마치 서울시가 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울시를 전면에 드러내 포장하니, 비용 투입 대비 홍보효과는 확실한 셈입니다. 

 

 

서울 '희망플러스통장' 모금액 저조…사업 차질 불가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014_0006405852&cID=10201&pID=10200

아래는 기사 중 일부 내용  

"9월 현재까지 서울시가 모금한 후원금은 32억4801만원이다. 이 가운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을 뺀 개인 기부액은 161만원에 불과하다."

위의 이야기는 서울시의 민간 후원금 중 32억 4640만원은

실질적으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서울시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을 예산으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모금회가 부담하는 금액 만큼은 정책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성과는 대부분 서울시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서울시 2010상반기 최우수 사업,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사업’ 선정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100801113817470&p=newswire

기사 내용 중

"특히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2010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서울형 복지가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예산은 절감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모금회를 잡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적 예산 확보의 부담도 줄이면서, 생색은 낼 수 있는,
손 조금 대고 코 풀기에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일했었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벌어졌던 행태를 두고 판단했을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 이것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