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 거시경제 변동의 영향과 복지기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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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 거시경제 변동의 영향과 복지기관의 대응

 

 

경계경보 한 단계 격상
2010년 7월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2.00%인 기준금리를 2.25%로,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인 2.00%로 진입한지 17개월만의 인상입니다.

평상시 경제에 관심이 없었으면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뉴스를 접하면서 바로 지금이 한 단계 높은 경계경보를 울려야 할 시기라 판단했습니다.¹

이제부터 지금이 왜 복지 경계경보를 한 단계 격상할 때인지,

복지기관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기준금리와 채무
저는 올 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복지기관에 커다란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복지기관은 지금부터 한 발 먼저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채무 때문입니다.

먼저 국가 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407조 2000억원으로 예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채무 규모에 놀랍니다.

 

하지만 빚을 져본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이자입니다.
407조 2000억원에 대한 이자만 올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20조원? 쉽게 가늠하기 어려우시죠? 쉽게 비교하자면, 서울시 한 해 예산이 21조 3000억원입니다.

이제 비교가 되시지요? 서울시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돈이 원금도 아닌 오직 이자로만 지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지기관에 영향력이 커진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살펴볼까요?

자치단체 채무 추이를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2008년 19조 486억원에서 2009년 25조 8,700억원, 2010년 29조9,000억원²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원금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만약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여 겨우 1%만 상승하더라도 얼마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까요?

29조원의 1% 이자? 우리가 이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으니 계산을 잘 못합니다.

29조원의 1% 이자.........?! 맞습니다. 2900억원입니다.

즉 금리가 1% 오르면 단순계산상으로도 이자의 규모가 천억원 단위로 급격히 증가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가 크게 좋아지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정부와 지자체의 수입은 크게 늘어나기 어렵습니다.³

세수는 줄어들고 이자는 늘어납니다.

따라서 먼저 이자 갚고, 남은 줄어든 돈 가지고 원래 살았던 살림살이를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자체에서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
이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자 갚고 가벼워진 재정을 어느 영역에 우선 집행할 것인가

즉 재정 집행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복지는 타 영역에 비하여 정책우선순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할지 여쭈어 보면 많은 경우 복지 늘려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론에 가깝습니다.

실제 각론에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갚고 줄어든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하철과 복지기관 중 어디에 먼저 예산을 투여해야 할지 물어보면 시민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아마 지하철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통학로 개선과 복지기관을 비교한다면? 역시 학교 통학로 일 것입니다.

즉 정부와 지자체의 씀씀이 줄이기가 진행될수록 복지는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만약 복지의 우선순위가 높다하더라도 복지정책과 복지기관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복지정책은 그나마 제도적 연속성이 있지만,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은 복지예산 중에서도 또 다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즉 복지예산은 늘어도 정책에 대한 예산은 자연증가분으로 늘어나지만, 오히려 기관 지원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2009년 작년 한 해 동안 일부 복지기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더욱 주의할 점은 정부가 작년까지는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재정확대 정책을 막대하게 펼쳤다는 점입니다.

즉 성대한 규모로 파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특히 복지기관에 대한 지원은 후순위로 밀렸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마저 균형재정 복귀, 출구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제 파티는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파티라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다면 복지기관에 묻습니다. 파티가 끝나면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지금 거시 경제 상황을 판단해 보건데,

정부와 지자체의 긴축은 필연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복지기관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긴축재정에 들어갈 뿐 아니라,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복지기관 정리(?) 등을 실행할 가능성도 상존한 상태입니다.

결국 시간차가 있겠지만, 복지기관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에 종속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상황
지역 내 복지기관은 개별적으로도 준비해야 합니다.⁴

첫째, 소박하고 단순하게 실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소박하고 단순하면 외부 변동에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반면 지금부터 체질을 개선해 나가지 못하면, 만약 긴축이 현실화될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기관의 군살을 제거하고 실천 방법 또한 소박하고 단순한 실천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밀착형, 지역 주민 관계성을 기반으로 복지기관의 기반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정부와 지자체 지원, 프로젝트 지원, 대기업 후원 등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종속적일수록 충격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여 그 충격을 완화,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 주민 관계형으로 적극 나서야 합니다.

특히 '자금' 기반의 실천에서 '사회적 자본'을 방법과 목적으로 하는 실천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 및 관심이 기관의 또 하나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⁵

 

 

1. 사실 경계경보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의 가능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비할 시간을 확보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현실화될지는 가봐야 압니다. 미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2. 정부 추정치 [본문으로]
3. 실제로 서울시는 2009년에 세수 목표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본문으로]
4. 기관 차원이 아닌 복지계 차원의 대응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이 글은 기관에 한정하여 풀어냈습니다. [본문으로]
5. 거시경제, 복지 그리고 연관성을 다루기엔 내용의 넓이와 지면의 한계로 개괄적으로만 설명 드렸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