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지수는 얼마?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김용학의 <사회연결망이론>의 정의를 따르자면,

사회적 자본이란, 신뢰+규범+연결망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나타나는 자본이다.

즉,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 때 기회비용이 절약될 것이고, 이렇게 절약된 비용이 경제효율성이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은행원이 돈을 떼먹을까 걱정 하지 않고 맡긴다.

만약 사회적 자본이 약해서 은행에 예금을 할 때마다 '혹시 이 은행원이 내 돈을 떼먹지는 않을까?' 걱정한다면 이를 막기 위해 CCTV 설치, 사설 경호원 대동 등의 기회비용이 들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그 국가 경쟁력 및 사회의 건전성을 체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은 어느 정도일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회적 자본이 그다지 튼튼하지 못하다.

사회적 자본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신뢰> 부분을 보자.

국민들이 얼마나 정부 정책을 믿고 있을까? 라디오 연설이며, 국정홍보며(요새처럼 정부 기관들이 홍보영상을 만들어 방영한 적도 없는 것 같다) 연일 떠들어 대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정책을 믿기보다는 '뭔가 음모가 있어!' 라며 그 저의를 따지기에 급급하다.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범>의 공평한 적용이 필수적인데, 이 또한 그렇지 못하다.

정의라는 칼은 강자 앞에선 한없이 무디고, 약자 앞에선 무척 날카롭다. 이렇듯 공정하지 못한 잣대는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킨다.

 

여기에 이번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건설 반대는 국민들의 신뢰 약화에 더욱 불씨를 지폈다. 

사실 세종시 건설은 그의 말대로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몹시도 비겁한 자세로 이 일을 정총리에게 떠넘겼다. 이미 4대강으로 인해, 본인은 두들겨 맞을대로 맞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도 전 정권의 국책 사업 중의 하나였던 것을 새롭게 임명된 총리가 알아서(전면에 나서서) 하라고 떠맡기는 모습은 맞지 않다.

 

또한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반대부터 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가뜩이나 4대강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한 마당에 이러한 모습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깨뜨리게 만든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신이 정치권에 대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의 신뢰지수를 떨어뜨린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새롭게 일을 하려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린다면 그 어떤 기업이(단체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럴 때, 힘을 발휘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어찌보면 참으로 무력하게 느껴지게 된다.

그렇다고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정치적 심판이라는 가장 커다란 무기가 있으니 말이다. 사실 지금 우리는 그리고 나는 한 번의 실수가 대한민국을 2-30년 뒤로 후진시키는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아! 나의 무관심이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망치는구나'

그렇기에 정치가 중요하며, 깨어있는 개인이 중요하고, 참여와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다.

정치인이 바뀌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개인들의 소소한 에너지를 집결시킬 수 있는 대안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