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속화되는 복지, 자율성을 잃는 복지 보조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복지기관은 보조금을 주는 곳에 예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곳에서는 눈에 보이는 실적, 숫자를 요구합니다. 그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관끼리 경쟁해야 한다는 논리로 실적 경쟁을 부추기다보니 정작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