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반은 지역이다

제 2부 시계 힘의 원리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1. ‘지역주민의 인식’ = 전쟁터

 

 

 

이제 기반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전쟁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는 장군만이
백성의 생명을 관장하고 국가안위를 책임질 수 있다

변화의 시기
이제 복지는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서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화와 지역화입니다.

이 두 흐름은 얼핏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공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이루어질수록 지역화는 더욱 힘을 발휘합니다. 

이는 마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되자,

도리어 대면적 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는 반작용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고등학생이 교복을 입으면서도,

교복을 어떻게 해서든 줄이고 잘라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더욱 필사적이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질수록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가치의 통합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자신 만의 개별성을 지키고자 하는 인식 또한 확산됩니다.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반작용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국가라는 단위는 부적합합니다.

일단 고유성을 형성하기에 국가라는 단위는 너무 큰 단위입니다.

국가 단위에는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고유성을 합의하는 것부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고유성을 가지기에는 너무 큰 단위입니다.

그렇다고 세계화의 흐름에 반하기에는 국각 단위는 너무 작은 단위입니다.

국가 간 경계가 무너지면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는 고유성을 갖기에는 너무 크고, 세계화를 거부하기에는 너무 작은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보다는 작으면서 고유성을 형성, 유지할 수 있는 작은 단위가 중요해지는데, 그것이 바로 지역, 커뮤니티입니다.

즉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국가의 힘은 약화되지만, 이에 대항하여 고유성을 형성하고 지키고 대응할 수 있는 바로 지역의 중요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사회복지가 만나게 될 새로운 변화 즉 지역화입니다. 

지역화.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는 어느 덧 복지 자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복지 또한 지역이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중앙정부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의 지방이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지역복지계획수립 등을 살펴보면, 기저에는 복지의 지역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지 자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는 복지자치를 맞이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복지의 내적 역량을 최대화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자치에 맞는 복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지자치의 본질을 얼마나 일찍 깨닫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복지자치 시대는 우리에게 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고, 큰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자치 = 지역주민참여
그렇다면 복지자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자치가 이루어지면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권한 강화와 참여가 확대됩니다.

당장 복지예산편성에 있어 지역주민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지역 복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뿐 아니라,

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 주민의 대표 혹은 대표성을 가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여론 및 평가 또한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 복지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평가가 부정적이면

바로 행정기관이나 지방의회를 통해 복지기관에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제도적 참여였다면, 또 다른 방식의 참여도 늘어날 것입니다.

즉 복지기관과 직접적으로 상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주민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성이 높아질수록 지역의 일과 자신과의 상관성이 높아집니다.

즉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활동이며,

자신을 위해서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역화가 강화될수록 지역주민이 더 명확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 전체는 아니어도,

개인별로 자신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기관의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복지기관에 직접적이면서도 매우 안정적인 기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지역복지의 주인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가지는 방식은 더욱 보편화 될 것이며,

앞으로 매우 당연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복지자치 또한 지역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주민 참여의 기반 위에서 움직여지도록 구성될 것입니다.

이렇듯 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 및 권한이 강화될수록 지역주민이 복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지역주민이 복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복지자치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복지를 무용지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는 복지계 및 복지기관에게 엄중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복지자치의 핵심 ‘지역주민’
그렇다면 복지자치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무엇일까요?

복지자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자치의 핵심인 ‘지역주민’입니다.

‘복지자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빼고는 복지자치가 존립할 수 없으며, 운영되지도 못합니다.

복지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기관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다는 공감을 획득해야 합니다.

또 공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복지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동시에 지역을 위해 지역주민이 복지에 적극적인 옹호자,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획득할 수 있다면, 복지자치는 위기 보다는 기회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칙이 달라진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얻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반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는 과거의 규칙입니다.

이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아닙니다. 모두 다 열심히 일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참여하고 싶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결국 복지계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지자치시대를 맞는 복지는 지역주민의 공감과 참여를 얻기 위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에 복지계가 사명을 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