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통과에 대한 학습 공유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라 불렸던 내용이
2024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시, 군, 구)는 지역돌봄 통합지원을 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현장의 기관도 반응,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2024년 3월 22일 현재, 국회 본회의만 통과되고, 정부에서 공표되지는 않은 듯하고,
공표 후 2년후 시행이므로 2년간 현장이 준비할 기간이 있습니다.
대응 하려면, 법률 내용을 봐야 하는데,
공표 전이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검색이 안 되어
국회에서 법률안을 가져왔습니다.
법률안 내용 : https://drive.google.com/file/d/1GZm21q4BjvPXhFPFoR7m7eCQMOXQ0988/view?usp=sharing
공유용_국회_본회의통과_지역 돌봄_2126565_의
drive.google.com
공표 후에는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00:0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지역돌봄 통합지원 법률안 통과
01:34 살던 곳에서의 계속 거주(Aging in Place)
02:31 법률 제안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국가의 책무 개요
04:22 법률안 세부 내용 살피기
04:27 지자체 제공 통합지원 서비스 항목
05:18 통합지원 대상
05:38 지자체 장의 책무 내용
08:08 서비스 내용 1 : 보건의료
08:39 서비스 내용 2 : 장기요양
08:46 서비스 내용 3 : 일상생활돌봄
09:24 기반 조성으로서 통합지원협의체와 보장협의체
09:40 시범사업
10:10 벌칙
10:22 이 법률에 대한 복지기관 중 사회사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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